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 추진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이제는 전담 부서에서만 6대 중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일선 지검·지청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해체’ 수준이다. 법무부 장관은 개편 배경을 “수사권 개혁에 따른 나머지 숙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지난해 1월과 8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대대적인 검찰 조직개편을 단행하지 않았나.
현 정권의 ‘검수완박’ 시도는 그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옵티머스·라임펀드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등 친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힘빼기’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고, ‘검찰 길들이기’를 통해 권력을 향한 칼을 무디게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방향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친정부 성향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권 수사를 틀어막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는가. 법무부 장관의 이번 검찰조직 개편안은 ‘개혁’이 아니라 ‘퇴보’이자 ‘퇴화’다.
권력에 협조하지 않는 불편한 칼을 순한 칼로 대체할 수야 있겠지만, 칼끝이 겨냥하던 비리까지 덮을 수는 없다. 언젠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법무부 장관은 역사적 퇴보로 기록될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1. 5. 2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