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 공급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민주당은 즉각 거부했다. 민주당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거부 이유로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며, “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불과 2개월 전의 기억을 고의로 왜곡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기억하는 ‘선택적 기억’ 오류에 빠진 것인가.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3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국정조사 의지까지 강력하게 밝혔다. 특검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 없이 당당하게 조사받자는 말까지 했다. 언제까지 물타기를 하며 “야당 때문에 못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인가.
벌써 현 정권에서 두 번째 ‘공공기관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 사건’이 발발했다. 연이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각종 규제로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가 진정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인식한다면,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 등 대대적인 진상규명에 나서야 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정의당도 함께 제출했다. 3당의 국회의원들은 진보와 보수, 이념과 당리당략에 관계없이 ‘국민의 대표’로서 요구한 것이다. 매번 야당 탓을 하며 진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회피하는 건 바로 민주당 아닌가. 이 정도면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진짜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에 바란다. 더 이상 ‘부동산 투기 문제’를 갖고 정쟁화하지 말라. 국민 앞에 진정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피할 이유가 없다.
2021. 5.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