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구하기 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인사청문회 뭉개기 행태는 점입가경이다. 인사청문회와는 관련 없는 사안으로 동료 국회의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사청문회 진행을 방해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비호할 방탄 총장을 세우기 위함이 아닌가.
민주당이 비호하는 김 후보자는 공정·정의의 가치와는 한참 동떨어진 부적격 인사이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월 2000여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으면서 변호한 피의자는 수조 원의 피해를 낳은 라임 펀드 판매사였다. 김 후보자가 변호한 판매사는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량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수천억 대 피해를 본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서도, 펀드 판매로 배임 혐의를 받은 판매사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고 한다.
가해자만 변호한 김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국민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말하며,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진짜 ‘국민의 애환’을 생각했다면, 펀드 피해자들을 변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지 불과 5개월 만에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전관예우’를 몸소 보여준 데 이어, ‘금융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스스로 금융 범죄 사건을 변호하는 ‘내로남불’의 행태까지 보였다.
이래서야 수천 명 검사 조직의 모범이 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검찰총장이 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정의’는 진짜 ‘정의’가 아니다.
민주당은 불공정과 부정의로 얼룩진 김 후보자 감싸기를 그만두고 청와대에 임명 철회를 요구하라.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에 대한 모독이다.
2021. 5.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