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산자위는 손실보상 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 소위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예정된 법안 심사 논의를 앞두고 당정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연기를 요청했고, 소위에 불참했다.
현재 국회에는 25건이 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보상지원법이 발의되어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지난 25일 있었던 입법청문회에서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 정부는 재정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여야 의원 117명이 함께 뜻을 모아 초당적으로 손실보상제 입법에 나서자는 입장도 밝혔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2년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인 집합 금지 명령을 지키며 영업을 못 하거나, 아예 문을 닫아야 했다.
언제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기다리게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부터 손실보상의 제도화를 주문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렇게 논의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지금도 너무 늦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처방이 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시간끌기로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손실보상법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5.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