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제 1야당 원내대표의 건전한 비판을 궤변으로 폄훼한 민주당에 국민을 대신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에 ‘팩트’로 응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뒤 주춤했던 서울 집값 상승 폭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의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4% 올랐습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을 믿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현 정부 들어 25번이나 갈팡질팡 정책을 바꿔가면서 집값을 폭등시켰는데, 누가 ‘찔끔 공급’으로 서울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오죽하면 같은 진영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무책임하고 졸렬하다”는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 고용동향은 ‘양’보다 ‘질’을 봐야 합니다.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전년도보다 증가했지만, 증가한 취업자 중 3분의 2가량이 60세 이상이었고 청년 취업자 절반 이상은 임시직과 일용직이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습니까.
셋째, 민주당의 ‘특공 폐지’ 카드는 국민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민심은 특공제도를 남용한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밝히고, 부당이익을 환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한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못하게 하는 현 정부와 민주당을 국민이 과연 믿겠습니까. 이는 제2의 LH 사태인 ‘특공 문제’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수순에 대한 우려입니다.
넷째, 정작 필요한 데 돈을 쓰지 않고 민생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손실보상법 처리는 미루면서,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재난지원금’, ‘슈퍼 추경’부터 꺼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거 전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밖에 의심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려운데, 정작 이 사태에 책임져야 할 여당인 민주당은 자화자찬 일색입니다. 이러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불통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과 야당의 말을 듣고 조속히 정책 전환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현 정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들수록, 국민들의 고통만 더 심해질 것입니다.
2021. 6.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