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당 대표는 어제 민심 경청 결과보고회를 열고,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에 대해 사과했다.
조국 사태와 오거돈, 박원순 前 시장 권력형 성 비위, 정부 고위관계자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속죄를 구했다.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능한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반성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주당 당 대표가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의 목소리를 전한 건 다행이다. 하지만, 사과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또다시 ‘말로만 사죄’, '영혼 없는 반성’으로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 청문보고서를 3분 만에 단독채택하고,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7시간 만에 임명을 재가했다.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 인물이지만 증인 1명 없는 맹탕 청문회에서 국회는 제대로 검증조차 할 수 없었다. 정권 비호 세력을 검찰 수장으로 앉히는 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이란 말인가.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으로 ‘국민의 검찰’이 아닌 ‘정권의 검찰’로 거듭나게 생겼다.
송 대표는 조국 사태에 사과하면서도 조국 前 법무부 장관 회고록에 대해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하며 융단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라며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을 감싸 반쪽짜리 사과로 만들었다.
민주당은 민심을 헤아리겠다면서 손실보상법 논의를 위한 법안 소위에도 불참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마음을 애태우고 있다. LH 땅 투기 사태와 세종시 특공사태에 대해서는 ‘LH 졸속 분할안', '특공 폐지’라는 국면전환용 미봉책으로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에도 몇 번의 반성문을 발표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진정이 담긴 성찰과 반성은 행동이 따라줘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 개혁과 쇄신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아닌 국익에 충성하고, 특정세력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해 봉사하라.
이번 민주당의 '반성문'은 일회성 면피용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2021. 6.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