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장악 야욕이 그 끝이 없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검찰총장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는 인사를 앉히더니, 기어코 오늘 현 정권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박범계 장관의 사심이 가득 담겼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심의’ 수사지휘권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조남관 대검 차장과 구본선, 강남일 고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강등되는 치욕을 맛봤다. 조국 전 장관 수사로 미운털이 박혔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번에도 일선 복귀가 무산되었다.
반면, 친문 검사, 정치 검사들은 어떠한가.
현정권 수사를 대놓고 뭉개 후배들에 의해 기소까지 되었던 피고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이성윤 지검장을 대신해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 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을 진두지휘해야 할 수원고검장에는 추미애 전 장관 라인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임명했다.
인사를 통해 검찰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어느 정권에나 있어 왔다. 하지만 이토록 노골적인 정권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인사 보복으로 이제 검찰은 현 정권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권의 안전한 퇴로가 확보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대한민국 국법을 어지럽힌 문재인 정부의 범법행위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선택해야 할 길은 자명하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이 되길 바란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이것만이 검찰의 존재 이유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2021. 6. 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