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66회 현충일을 맞았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뜻을 계승해,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안보와 치안을 책임져야 할 군과 경찰의 행태는 연일 국민에게 우려와 실망만 주고 있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수록 점입가경이다. 군과 경찰은 안보와 치안 전담기관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사건의 진실을 덮고 가리기에 급급했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조직적 은폐 개연성은 더 커졌다. 부사관 유족은 이번 사건 전에도 최소 2명의 상관으로부터 비슷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공군참모총장은 사건 발생 43일 만에 첫 보고를 받았는데, 이는 고의로 상부 보고를 지연·누락시킨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용구 전 차관 폭행 사건'도 마찬가지다. 수사 초기 경찰은 핵심 증거인 폭행 동영상을 직접 목격하고도 수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뭉갠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윗선 보고’는 없었다는 경찰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조직적인 ‘권력 봐주기 수사’가 의심된다.
안보와 치안이란 공공서비스는 대체재가 없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도 직결된다. 그렇기에 군과 경찰은 더욱더 내부 위법·일탈 행위에 강력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조직 명운을 좌우할 사건에는 신속·투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불미스러운 일은 일단 은폐하고 보는 군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경찰을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두 사건 모두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벌에 나서야 한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표 수리로 끝낼 일이 아니다.
어디까지 사건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누가 은폐에 가담했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이다.
2021. 6.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