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공작·하명수사’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2개월 만에, 고발인이자 피해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증인으로 출석했다.
후보매수, 하명수사, 관권 개입 등 ‘선거부정’이라 의심받기에 모자람이 없는 사건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온갖 추잡한 변명으로 재판을 미뤄 온 탓이다.
문제는 형사 피고인 중 한 명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 기소해 유감”이라는 발언으로 사법부에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송철호의 당선이 평생소원”이라는 대통령의 하명(下命)을 시작으로 재판과정까지 비이성적이고 상식을 파괴하는 행태들이 현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의 오랜 벗을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나서고,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하며 직무를 유기한 정황을 모든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
권력의 맛에 취해 있는 문재인 정권은 “권력의 칼을 세게 쥐고 휘두르다 보면 그 칼끝이 자기를 향할 수 있으며, 역사는 돌고 돈다”는 이치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 11.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