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다. 완전히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이 있으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책임지는 특검이 되면 좋겠다고도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특검을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이 말이 진심이라면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즉각적 특검 도입을 위한 일정 협의에 나서는 것으로 증명하면 된다.
민주당이 또다시 사족을 붙이며 물타기를 하거나, 국민의힘을 상대로 조건을 내거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천문학적인 특혜 구조를 설계한 몸통이 누구인지 가장 궁금해하고 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독점했던 분양업체 대표가 2014년 초부터 2015년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에 43억원을 전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심지어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 건네진 돈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진술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분’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의 실체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러한 쟁점을 흐리는 사족이나 이상한 조건을 언급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특검 수용 발언이 진정성 없는 말장난이자 물타기용 발언임을 또다시 드러내는 것이다.
또 다른 의혹인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대납 의혹 당사자인 이 모 변호사의 부하였던 것으로 보도됐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담당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회피해야 마땅하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이재명 후보 방탄 수사'에 불과했다.
실체 파악에 충실한 즉각적인 특검을 도입해야 하며, 특검 수사 결과는 반드시 대선 전에 나와야 한다.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특검법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1. 1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