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 대표의 진술을 공개한 조선일보 기사를 문제 삼으며, 대장동 수사팀 소속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생중계 되다시피 한 ‘전 정권의 검찰수사’는 쌍수 들고 환영하던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는 피의사실 공표라며 으름장을 놓더니, 정권수사 방패막이가 필요한 지금 또 다시 ‘피의사실 이중 잣대’를 꺼내든 것이다.
남의 편 수사하는 검찰은 ‘용감한 검객’이고, 내 편 수사하는 ‘정치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죄로 엄히 다스리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식 ‘기적의 편파논리’가 이제는 말하기도 입 아픈 ‘내로남불 정치’를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착한 공표’, ‘나쁜 공표’ 따로 있다는 민주당식 피의사실 공표 기준은 대체 무엇인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이중잣대는 이재명 후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의 몰락을 부추길 뿐이다. 권불오년(權不五年)이 민주당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2021. 11. 2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