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윤석열 당선인과 가족들을 겨냥한 특검법 2건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선거기간 동안 끈질기게 이어졌던 온갖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아예 특검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장동 특검이라면 온몸으로 거부하던 민주당이 당선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니 후안무치,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 의원들은 당선인과 가족에 대해 특검을 통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시간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대장동 게이트’ 검찰 수사에 대해 작년 9월부터 반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지적해왔던 것과 똑같은 얘기다.
당시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필요하다면 특검 도입하겠다며 말로만 얘기했을 뿐, 정작 행동으로는 특검법 상정조차 끝까지 거부하지 않았던가.
대장동 의혹을 두고 검찰의 꼬리 자르기,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음에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대장동 게이트'는 쏙 빼놓고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못 믿겠다는 발상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검찰과 공수처가 대선 전부터 윤석열 당시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얼마나 치열하게 해왔는지 국민들이 이미 다 지켜봐왔다.
또한, 민주당은 당선인과 가족 관련 사안 의혹을 제기하며 법사위 긴급회의까지 수차례 열어 상임위를 네거티브 장으로 활용하지 않았는가.
민주당은 3월 9일 본 선거를 엿새 앞둔 지난 3일에도 ‘무늬만 특검’인 ‘대장동 특검 수사요구안’을 당론 발의한 바 있는데, 이조차도 당시 윤석열 후보자와 관련된 수사를 하자는 내용이 전부였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은 커져만 가는데, 실체에 접근조차 못 하게 막았던 민주당이 선거가 끝나자 윤석열 당선인과 가족들을 겨냥한 선택적인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대선부터 이어진 네거티브의 연장에 불과할 뿐이다.
민주당은 새 정부와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흠집내기로 정치공세 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장동 게이트의 풀리지 않은 의혹들부터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22. 3.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