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독일을 다녀왔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7일부터 사흘간 아프리카 튀니지를 방문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3월 28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현재 태국, 터키, 남아공을 방문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4월 말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순방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의 외유성 출장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해외 출장이 ‘공무’였음을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막중한 국가 중대사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박범계 장관은 한국-독일 간 형사 사법 협력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명분일 뿐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의 면담 홍보가 주목적이었다. 또한, 전해철 장관이 해외 출장 이유로 든 ‘행정 한류 거점 확보’ 등이 시급한 현안이었는지는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임기 말 해외 출장은 국내 현실을 외면한 실효성 없는 외유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3년째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60만이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올해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1,300만 명을 넘어서고, 3월 한 달 동안만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무려 8,000명에 이르는 등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해 국민 혈세를 들여 외유 출장에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청와대는 올 초 공직 기강 해이를 집중 감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정권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국민 세금을 들여 외유성 출장을 다니는 것은 공직 기강 해이로 봐야 하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여된 책무와 도리를 끝까지 다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 4.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