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해, 국민 1인당 빚은 4000만 원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증가한 빚만 763조 3000억 원이다. 차기 정부에 빚만 떠넘긴 꼴이다.
사상 최대의 국가부채는 5년간 이어진 방만한 재정 운용의 결과다. 민간 경제를 외면한 채 나랏돈을 쏟아부은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양극화만 더 키웠고, ‘오락가락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만 죈 K-방역은 ‘자영업자 킬(Kill)-방역’이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하더라도 결과가 악하다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그 결과 서민들은 살인적인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월 기준으로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취약계층부터 울리는 ‘소리 없는 살상무기’다. 문 정부가 펼친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전 세계적 경제 위기에 사상 최대의 국가부채까지 맞물려 전무후무한 위기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차기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2. 4.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