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대선 사전투표의 부실 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계획을 두고, 헌법기관의 직무수행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사전투표 과정에서 ‘소쿠리 투표’로 통칭되는 확진자 투표 부실 관리로 국민의 비판과 질타가 이어졌음에도,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하더니,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인수위에서 요청한 간담회조차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한 바 있다.
대선 과정에서 선관위가 자초한 부실 선거 관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광경이었다.
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과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할 선관위가 헌법 기관을 내세우며 감사를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선관위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버린 유권 해석과 기울어진 선거법 적용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그랬던 선관위가 이제와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선관위의 부실 관리는 투표 현장에서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봤고, 곳곳에서 불편을 겪었던 사례가 속출했던 것으로, 내부 감사만으로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감사원 감사를 네 차례 받은 적도 있어, 감사를 받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아니다.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는 명분이 전혀 없으며, 부실 관리 사태를 직접 경험한 국민들의 동의도 받을 수 없다.
부실 관리 재발을 막고 공정한 선거 관리 본연의 책무 수행과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다.
2022. 4. 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