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제 밤 법사위를 일방 소집하여 기어이‘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를 위한 선진화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고 제대로 된 토론, 논의 한번 없이 졸속입법, 입법폭주를 강행했다.
민주당에서 강행하는‘검수완박법’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반민주, 반민생 악법’이다.
권력자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죄인대박, 국민독박법’이다.
정권의 범죄를 덮는‘정권비리 방탄법’이다.
권력자와 범죄자를 지키기 위해 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입법 폭주행위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께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권력자의 부정·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검수완박법’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검수완박법’을 일방처리한다면, 이후 발생될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저항,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지금이라도 여야와 전문가가 함께 모여 충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께 간곡히 요청드린다.
민생은 뒤로한채 ‘검수완박’을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로 기록될 것이다.
입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막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결단을 해주시길 호소한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권력을 이긴다.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부디 민주당의 입법 독재, 개악을 막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갈 것이다.
2022. 4.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