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자정 21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었지만, 후반기 원구성을 못한채 8일째 국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은 그야말로 태풍 전야다.
‘물가, 환율, 금리’는 무섭게 상승하고, ‘생산, 투자, 소비’의 경제 3대 지표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3년 9개월 이래 최고인 5.4%까지 치솟았고, 급기야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2.2%에서 11년 만에 4%대로 수정이 불가피하고, 6%대 경고가 나오는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무력도발을 일삼아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처럼 엄중한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비상상황속에서 민주당은 여야의 약속과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파기하고 여전히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모두를 독식하겠다고 고집하며 국회를 공백상태로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원구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임을 거듭 밝힌다.
이는 여야의 약속과 협치를 버리는 행위일뿐더러, 균형과 견제라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정부, 새로운 국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입법과 예산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 하루는 국민의 1년과 같다.
원구성이 지연될수록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루라도 더 빨리 일할 수 있는 국회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상황의 위중함과 국민의 기대를 인식하고 즉시 국회 원구성에 함께 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22. 6.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