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전제 조건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뜬금없는 주장이다.
작년 7월 23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의 내용 중에 민주당이 말하는 법사위 권한 축소도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합의에 따라 작년 9월 국회법 개정이 이미 이루어졌다.
즉, 작년 원 구성 합의 당시 민주당이 전제조건으로 내 건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이미 현행 국회법 제86조 3항과 5항에 각각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법사위의 무슨 권한을 축소하자는 것인가?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은 법사위의 본질적인 권한이므로 체계·자구 심사권이 없는 법사위는 더 이상 법사위가 아니다.
이렇듯 국민의힘이 거부할 것을 잘 알면서도 민주당이 법사위의 껍데기만 돌려주겠다는 것은 그 저의가 명백하다.
민주당은 결국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못 주겠다는 것이며, 이는 민주당이 앞으로도 의회권력을 독식하고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기어코 잡고야 말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는 지난 세 차례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세 번 연속 선거에서 패배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민주당의 의회권력 전횡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 때문이었다.
오늘까지 11일째 국회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 공직자 청문회도 올스톱된 상황이고 만여 건이 넘게 계류되어 있는 법안 심의도 중단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물연대 파업까지 발생해 국가 전체의 물류가 멈춰섰다.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역시 국회가 심의해야 할 법률사항이다.
이 모든 문제를 일괄타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민주당이 작년 7월 약속한 원 구성 합의를 지키는 것이다.
민주당의 원 구성 합의 준수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2. 6. 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