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이 국회법을 개정, 행정입법 권한을 통제하겠다고 나섰다.
국회 상임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수정·변경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라는 이름을 내세워 실상 거대 제1당인 민주당이 행정권한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다수당의 폭거이다.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일상화된 국회에서 의회독주와 입법독재가 더욱 심화될 것은 자명하다.
국민의힘 뿐 아니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거대 의석의 힘으로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임대차3법, 검수완박법을 프리패스한 당사자 민주당이 정부의 국회 패스를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대선 패배로 '검수완박'을 자행해 검찰의 손발을 묶고, 이제 지선 패배 후‘정부완박'으로 새정부의 발목잡기를 한다면, 민주주의의 역행과 국정혼란은 물론,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들께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의 헌법 파괴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입법부로서 민주당이 시급히 즉각 해야할 일은 언론 앞에서 혁신이라는 거창한 말 대신, 국회 안에서 민생 해결을 위한 원구성 협상에 즉각 나서는 행동이다.
2022. 6.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