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공전 15일째다.
시급한 민생을 두고 국회 공전 뿐 아니라, 국정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위중한 직무유기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복지부장관, 국세청장, 합참의장의 인사청문요청에 대해 일정협의도 못하고 있다.
이 중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5월 16일 제출되어, 내일이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30일째가 되고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마감일도 3일이나 지났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매일같이 국회 원구성과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의 책임을 끝내 외면하여,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이 기약없이 경과되고 말았다.
김창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국세청장이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세청장 인사청문요구서는 국회 전반기 종료 훨씬 이전에 제출되었고, 하루 더 늦은 5월 17일 인사청문요구서가 제출된 국정원장은 이미 5월 26일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 지연을 위해 수없이 들이댔던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이나 자료부실의 문제도 아니고, 임명 못할 결격사유도 없이, 무조건 일정협의를 하지 않아왔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도 하루 이틀이다.
도대체 우리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런 후안무치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당리당략에 의해 원구성을 미루며 정치와 정쟁으로 행정과 정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의 책임과 의무가 국회에 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조속한 원구성 협상 및 인사청문 일정 확정으로 국회 개점 휴업을 종식해야 한다.
가슴에 달고 있는 6g의 국회의원 배지는 필요에 따라 떼었다 붙였다 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2. 6.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