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기어코 ‘정부완박법안’을 발의했다.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한 데 이어 행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의 ‘정부완박법안’은 행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다.
행정부의 권한인 행정입법의 수정 및 변경을 강제하고,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 제98조의2에도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검토결과를 정부에 송부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가 이미 있는데도 민주당이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장악하여 기어코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는 심산이라고밖에는 달리 볼 길이 없다.
특히 민주당의 정부완박법안은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가 상임위 차원에서 직접 가능하도록 하여, 본회의를 거치게 되어있는 현행법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는 행정부를 장악하여 행정입법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본회의 단계에서 공론화되거나 좌절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170석을 등에 업고 안하무인 격으로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좌지우지하려 하는 민주당의 독주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손발을 묶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위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발목을 꺾지는 말기 바란다.
2022. 6. 1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