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했다는 민주당의 비판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정부는 이미 한 달 전인 5월16일에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했다.
전반기 국회 상임위 임기 종료일인 5월30일까지 보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청문회를 열자는 국민의힘 요청을 거부한 것은 민주당이었다.
본인들이 청문회를 열어주지 않고 이제와서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장 임명을 비판한다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원 구성 후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도 나머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국회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온 것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의 공포로 인해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금리는 치솟고 있다.
여기에 화물연대의 파업까지 겹쳐 국가의 물류마저 마비된 상황이다.
국회는 일분 일초도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속히 후반기 원 구성을 하여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열어 충실히 검증한 후 어느 쪽이든 국회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의장 우선 선출’이라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면, 장관 후보자 검증 및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향후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인해 초래되는 국정 차질과 민생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2022. 6. 1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