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석 거대 야당의 폭주가 끝이 없다.
민주당이 사흘 전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정부완박법안’을 발의하더니, 어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예산완박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의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아 국정운영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다.
두 법안의 공통점은 또 하나 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했다가 여당이 된 후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것을 다시 야당이 되자마자 꺼내어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두 법안 모두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일 뿐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방증이다.
국회가 원 구성이 되지 않아 멈춘 지도 벌써 19일째다.
물가가 치솟고 경기 침체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은 원 구성을 하여 민생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할 생각만 하고 있다.
원 구성을 하여 청문회에서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할 생각보다는, 민주당 의원들끼리 자체적인 검증 TF를 구성하여 장관 후보자 흠집 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사이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국민 고통은 가중되고 있고, 교육 및 복지 관련 중요한 정책 결정이 한없이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응하기 바란다.
1년 전 합의문에 서명한 대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돌려주고 상임위를 구성, 가동하여 민생 챙기기에 나서야 한다.
170석 거대 의석을 새 정부 발목을 잡는 데에만 쓰지 말고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해 사용하기 바란다.
2022. 6.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