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북한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관련,
어제 해경과 군에서 사실관계를 고백하고, 유가족께 공식 사과했습니다.
‘자진 월북했다’는 지난 정부의 발표가
2년 만에야 진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게 되었고,
유가족이 피눈물로 호소하던 고인의 명예회복이
이제야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정부의 사과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북한에 의해 자행된 최악의 반인도적 사건에 대해
당시 국민 보호의 헌법적 책임을 다했는지
월북공작 사건의 전모가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국민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 눈치보기, 거짓평화가 아닌
오로지 우리 국민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즉시‘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규명 TF’를 구성하여,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유가족께서 이미 지난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어렵게 승소했지만,
청와대는 항소했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도록 한 채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했고, 유가족은 헌법소원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기본 자료일 뿐 아니라,
당연한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민주당도 이러한 헌법의 제일 가치와 국가의 의무를 자각하고 있다면,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책임입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민과 진실의 편에 서겠습니다.
2022.6.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