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의 피살 사건을 전후하여 당시 청와대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당시 청와대는 고 이대준 씨 피격 3시간 전에 보고를 받고도 구명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최소한 북한에 직접 통지하거나 언론을 통해 보호 의지라도 표명했으면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소각할 수 있었겠는가?
이대준 씨가 사살된 후 소각됐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청와대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아직 알려진 바 없다.
국민이 처참하게 살해되고 불태워지는 동안 청와대는 잠만 자고 있었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에는 뒷짐 지던 청와대가 고인에 대해 ‘월북 낙인’을 찍는 데에는 기민하게 움직였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해경과 국방부에 “자진월북에 방점을 두라”는 수사지침과 답변지침을 하달하면서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에 힘을 쏟았다.
그 사이 고 이대준 씨는 정신적 공황 상태인 도박 중독자로 전락하는 명예훼손을 당했고, 유족은 도박 중독자이자 월북자의 가족으로 낙인찍혀 2차 가해를 입었다.
당시 청와대가 총력을 기울여 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이유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많은 국민은, 당시 청와대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총살, 소각된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고 종전선언에 매달려 북한 눈치를 보느라 ‘월북 몰이’를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월북 몰이’로 고 이대준 씨 유가족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고, 가정은 망가졌다고 한다. 민주당이 얘기하듯이 결코 “별 것 아닌 일”이 아닌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진상조사TF를 통하여 당시 청와대가 고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자로 몰아간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떠한 지침을 하부에 내렸는지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2022. 6. 2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