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때부터
또다른 권력의 비대화, 집중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었다.
‘검수완박’이 현실화된 지금, 조직과 권한이 커진 정보·권력기관에 대해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다를 수 없을 것이다.
어제 발표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민주주의 작동 원칙하에 균형과 견제를 위한 과정의 시작이자,
인사제청권의 실질화, 정상화라고 하겠다.
그 어느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관의 독립과 업무의 독립은 구분되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대한 직접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법에 따라 보장되어 있는 수사권 독립은 절대 지켜져야 한다.
이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자문위의 권고사항을 시작으로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 6.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