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디지털 대전환과 국가 안보의 필수적 요소이다.
이미 그 자체로 외교이자, 안보이며,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경쟁은 기업 대항전을 넘어
국가 대항전으로 심화된지 오래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과 지원을 약속하며 전방위적인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석유 매장지는 신이 정했지만, 반도체 공장은 우리가 정한다’는 자세로
각 국이 참전 중이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문 정부의 반기업 규제에 짓눌려
공장 착공 조차도 제 일정에 하지 못하고 있다.
세제·인프라의 실효적 지원, 공장 신증설의 규제 해소, 인력 양성 지원 등 미뤄둔 과제가 산적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위를 시작하지만,
초당적인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임을 분명히 했다.
산업 부흥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며,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결단처럼
“반도체는 경제이자 안보이며 여야와 이념이 따로 없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2. 6.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