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외 특사 임무수행 중이고, 대통령도 순방 중인 상황에서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했던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 단독개원과 국회의장 단독선출을 기어이 강행한다면,
이는 지난 재보선, 대선, 지선에서의 준엄한 국민심판을 무시하는 독선이자,
의회민주주의를 퇴보시킨 다수당의 독재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이다.
과거 18대 국회 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는
'국회의장 후보는 한나라당만의 후보가 아니며,
단독으로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야 합의정신을 우선했다.
당시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의장 단독선출을 강행하지 않고, 여야 합의 때까지 기다려 파국을 막았다.
21대 후반기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께 묻는다.
국회는 힘의 우위를 앞세운 일방적 강행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여야 합의없는 국회 의사일정 요구에 대한
국회의장 내정자의 입장은 분명할 것이다.
한 정당의 의장이 아닌 대한민국 국회의 의장으로서,
합리적 의회민주주의자를 자처해 온 김진표 내정자의 역할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를 독단적으로 선출하게 되면
21대 국회는 여야의 축복을 받지 못한 반쪽자리 의장만 있었던 것으로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것이다.
협치, 존중, 약속은 없고, 독단, 독선, 폭주만 있었던 국회로 기억될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가 여야의 축복을 받으며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어
의회민주주의 수호와 선진 정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 개원은 당리당략에 따른 명분이나 조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사항이다.
또한 여야 합의 국회, 협치 정치가 원칙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2022. 6. 2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