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 35일째입니다.
민주당이 일부 강경 지지층만이 아닌 대다수 국민을 바라보고
합리적 상식으로 협상을 이어간다면,
국회 정상화는 즉시 가능한 일입니다.
특정 정당의 지지자도 국민입니다.
그러나, 소수를 위해 오로지 하나의 답을 정해놓고
좌표찍기와 문자폭탄으로 모든 논의를 원천차단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 좌표부대, 문자부대의 두려움에 눈감고 민심을 외면한다면,
당원만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심판 취하 요구,
검수완박법의 연장인 사개특위 구성 동의 요구는
모두가 알고 있듯 원구성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또한, 검수완박법이 정당하다면 헌재 심판을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 수사기능 축소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기본권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지,
위장 탈당으로 국회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고,
상임위와 관련 없는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표결되는 등
입법 절차가 적법했는지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국회는 하루속히 국회가 해야할 민생을 위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이길 기대합니다.
2022. 7.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