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는 이유로 박 장관의 국회 출석을 불허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장관 임명을 재가한 것은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겪던 어제 오전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중이었고 여야간 협상 타결 전이었다.
그 전날 양당 원내대표 협상이 두 차례 모두 결렬된 상황에서, 어제 오전까지도 여야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고, 민주당은 국회의장 단독 선출 강행을 예고한 상태였다.
그렇게 되면 정국이 경색되어 향후 상당 기간 원 구성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부득불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것이다.
어제까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지 40일째였는 바, 언제까지 교육부의 수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둘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여야가 진작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청문회를 개최했으면 박순애 장관도 청문회에 나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을 것이며 대통령의 부담도 한결 가벼워졌을 것이다.
민주당은 교육부 장관 국회 출석을 불허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여 상임위에서 장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면 된다.
상임위에서도 얼마든지 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이 가능하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검증절차를 반대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장관의 국회출석을 막아 또 다시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려는 시도를 접고, 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2022. 7.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