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장관 인사를 ‘부실인사’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황당무계하다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인사라인 문책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대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공정한 인사를 하고자 심혈을 기울여왔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사는 과연 어떠했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할 만큼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사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것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인사 5대 원칙에 기반한 인사를 공약하면서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급 인사 22명 중 총 16명이 5대 원칙 중 하나 이상에서 논란이 되었고 상당수의 후보자는 직접 사과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기존 5대 원칙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포함한 7대 인사 원칙을 발표했는 바,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 대상 총 112명 중 68%에 달하는 76명이 이 인사 기준에 미달했다.
이렇듯 본인이 국민들께 직접 약속한 5대, 7대 인사 원칙을 거의 지키지 않았음에도 문 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인사 대원칙은 능력과 전문성이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후보자 중 능력과 전문성이 모자란다고 밝혀진 인물이 있었나? 최소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사는 스스로 정한 인사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는 없었다.
민주당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한 비판을 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철학과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래전 과거에 과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과거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있고 이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다면, 역량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민주당은 비판을 하기 전에 우선 윤석열 정부의 근본적인 인사 철학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
2022. 7.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