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내로남불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대통령 해외순방 당시 법적 절차에 따라 동행한 인력에 대해
‘비선’ ‘국가운영체계’ 운운하는 것은 여론호도를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
1962년 제정 당시부터 명시되어 있는 <정부대표법> 및 관계 법령은
정부대표 등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수행원을 임명하거나,
공무원의 수행원, 동행인의 국외 출장이 가능하도로 되어 있다.
이번 순방에 동행한 민간인은 현행 법령에 따라
모든 합법적 절차를 거쳐 수행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이러한 법령을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분명히 인지하길 바라고,
지난 정권에서 합법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비선’ 사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앞에 사죄하길 바란다.
또한 한 나라의 공당인 민주당이, 그것도 원내대표단 모두의 이름으로
대통령실에서 직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심지어 대통령실 내 누출자를 색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공표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신규임용자 임용 및 출입절차에 따라
경호처가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이번 순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2018년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가 제보자 색출을 위해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동의서를 강요하며 휴대폰 통화기록을 뒤지던,
그런 비인권적, 비민주적 시대는 끝났다.
대통령실에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 연속성, 국정철학의 이해에 적합하고
법적, 절차적 검증을 통한 합법적 임용을 두고
‘권력 사유화’ 운운하는 것 또한 즉시 중단해야 할 정치공세다.
올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숙지하길 바라며,
대통령실도 당연히 예외없이 가족채용 제한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 역시 대통령실에서 밝혔듯이
대통령실에서는 이 법에 따른 제한 대상을 채용하지 않았다.
자녀를 국회 인턴으로 채용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장관은 인턴 경력을 허위로 위조하여 법의 심판을 받고
대통령 배우자는 수많은 옷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외국 국적의 지인 디자이너 딸을 채용했던 것에 대해 답변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고, 국민들은 이를 기억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 법과 원칙이 있는 민주주의 시대에
민주당은 내로남불의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경제위기 대처와 민생을 살리기에 돌아오길 바란다.
2022. 7.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