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 사진이 어제 공개됐다.
판문점에서 몸부림치며 저항한 탈북 어민들의 현장사진은
가히 충격적이다.
북한이 인도 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자필 귀순 의향서도 썼음에도 불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들을 강제로 끌고가 북한군에 인계했다.
인권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믿을 수 없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위다.
이들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탈북민은 한국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박탈한 채
인권 유린 행위를 자행한 것이며,
이들이 북송을 원했다는 거짓발표로 온 국민을 기만했다.
정부가 이렇게 숨겨야 했던 진실은 무엇인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누가, 왜, 어떤 절차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다.
민주당도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껏 외쳐온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 앞에
또다시 북로남불해선 안될 것이다.
2022.7.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