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진상조사 추진을 ‘신북풍 여론몰이’로 규정하는 등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을 했다.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 인권에 관한 문제이다.
귀순한 어민들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의 귀순 의사는 귀순 의향서로 공식화됐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은 최근 공개된 강제 북송 당시 판문점 사진으로 판가름났다.
귀순 어민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조사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강제 북송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은 중범죄자의 경우 정착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을 뿐 중범죄자의 귀순을 거부하거나 강제 북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귀순 어민 강제 북송사건을 두고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스미스 의장은, “정당한 절차 없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이뤄진 북송을 규탄한다”며 성명을 발표했고,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나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도 ‘신북풍론’을 펴고 있는 것인가?
이렇듯 국제사회로부터도 지탄받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실체가 없는 ‘신북풍 여론몰이’라고 진정 생각한다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신북풍론’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2022. 7.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