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로 거둬들인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신 반대 운동, 6월 항쟁 등에 참가했던
이른바 '운동권' 인사들을 유공자로 지정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하는 숭고한 가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화는 당시를 살아온 국민들이 이룩한 보편적인 가치이지,
특정 일부 세력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
민주화 운동 당시 거리를 가득 메웠던 국민들의 모습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흘리던 모습들을
민주당 역시 선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숭고한 가치를 이 땅에 꽃피우기 위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를 위해 묵묵히 투쟁한 국민들이다.
자칭 민주화 주역이라는 사람들이
일정 세력에게 특혜를 주려고 불공정이 가득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이 법의 대상은 대략 '800명' 정도라며
한정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러져 간 민주열사들의 희생을 짓밟는 것이다.
이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 숭고한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특혜를 받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민주당은 셀프 특혜법 추진이 지난 날 순수하게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즉각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
2022. 7.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