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은
조직 이기주의이자, 불법적 행동이다.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모임 자제와 법에 근거한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
끝까지 강행했다는 점은 매우 엄중하며, 복무규정 위반이다.
또한, 휴일이라 하더라도 치안 일선의 책임자인 서장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각자 관할 지역을 벗어나
전국적 치안 공백을 야기했다는 것도 국민들께 정당화되기 어렵다.
경찰국 설치 반대는 어떠한 관리, 감독이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공권력 행사는 있을 수 없다.
경찰국이 수행할 업무는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등 새로 마련되는 지휘규칙이 정하는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것이다.
경찰청이 소속된 행안부가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민변 출신 법무차관의 음주폭행 사건 등 지난 정권하에서의 자행된
정치 수사, 수박 겉핥기식 수사, 뒷북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찰은
이제 민주화, 정상화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경찰국 신설에 '행정통제'라고 반발하며,
막강해진 권력의 '공룡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마저 거부하겠다는 것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
경찰은 국민 불안을 키우는 위력 과시에 앞서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권력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들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2022. 7. 2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