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이 의결됐다.
경찰은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에 속한 외청으로 정부의 인사·예산 통제에 따라야 하는바, 신설되는 경찰국이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인사제청권 등 경찰 행정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악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행안부 장관과 경찰국은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할 생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경들의 집단행동에 이어 경감·경위 등 현장 팀장, 심지어 14만 경찰 전체의 집단행동이 예고됐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치안과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경찰이 다수일 것이다.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이를 부추기는 민주당의 행태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오늘 오전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행정 쿠데타’, ‘경찰 장악’ 운운하며 막말을 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가 법에 의거하여 행정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경찰 장악’, ‘행정 쿠데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망발이자 대국민 선동이다.
경찰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자중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를 잠시라도 내려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 역시 경찰 선동, 국민 선동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는 데에 힘쓰기 바란다.
2022. 7.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