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전체 경찰 회의가 국회의 역할을 기대하며 취소되었다.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갈라치기 선동에 앞서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게 경찰과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빙자해 온갖 편법,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던 것처럼
경찰국 신설을 두고 연일 정치공세, 정치선동에만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 등이‘대국민통제, 공안통치’ 운운하더니
행안부 장관의 탄핵이나 해임 발언도 서슴치않고,
이제는 당 차원의 경찰장악 대책위까지 꾸리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공개 통제는 옳고,
행안부 경찰국의 공개 행정은 안된다는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대 착오적 인식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등
현행 경찰공무원법에 근거된 내용을 실질화 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수사의 중립성’, ‘경찰 장악’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경찰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과거 청와대에서 통제되고 훼손되었던 그 기본가치를
이제는 투명하게 민주화, 정상화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정치 선동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그 취지를 왜곡하고, 치안질서마저 어지럽히는 행위는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
객관적 사실과 진실은 은폐하고
그저 정부를 흠집내겠다는 일념으로 일삼는 무차별적 선동은
과거 나치, 파시즘, 홍위병 등 전체주의자들의 혹세무민과 다를 것이 없다.
민주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경찰국 신설 취지를 호도하며
경찰 조직과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2022. 7.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