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29일 확정한데 이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8월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지만,
지난 5년간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되었고,
대통령이 밝힌 연금, 노동, 교육의 새 정부 3대 핵심과제와 함께
공공부분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다.
2021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사상 최대인 583조 원으로
지난 정부 5년 동안 부채만 84조 원 급증했고,
공공기관 절반에 해당하는 170곳이 영업손실을 냈을 뿐 아니라,
수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공기업이 18곳이나 되는 실정이다.
이렇게 악화된 재무상황에도 공공기관들은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여
지난해 성과급으로 3,000억을 지출했을 뿐 아니라,
재무위험기관 14개 기관은 문화여가비, 행사지원비, 기념품에만
260억을 썼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 부문 확대 정책으로 마구 늘어난 공공기관 인력은
지난 5년 사이 11만명이나 늘어 44만명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가 되었고,
이들 350곳의 일반 정규직 평균 연봉은 6,976만 원,
앞서 재무위험기관 14개 기관은 이보다도 높은 8,430만 원에 달한다.
부채공룡이 된 공공기관들은 이같은 방만경영 뿐 아니라,
LH 직원들의 땅투기 같은 도덕적 해이까지 곪을 대로 곪았고,
이에 국민들 72%가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부실경영의 폐해는 결국 우리 서민들의 부담이다.
공공요금을 인상하거나 세금으로 충당되는 악순환으로
더 이상 ‘공공의 짐’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공기관은 지금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원만을 위한 ‘신의 직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익’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스로 개혁에 나서주길 바란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영효율화와 재무 건정성 확보 등 엄격한 공공기관 혁신을 약속드린다.
2022. 8.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