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은 방만해질 대로 방만해진 공공부문 혁신의 일환이다.
여기에는 놀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여 경제적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정부의 유휴 국유재산 매각방침에 대해 ‘헐값 매각을 통한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 ‘국유재산 민영화’라며 국유재산법 개정안으로 막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민주당은 매각할 국유재산 6곳이 서울 강남에 위치해있다면서 ‘부자 배불리기’라며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아무리 ‘민영화 프레임’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놀고 있는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어떻게 ‘국유재산 민영화’와 연결시키는가?
정부의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행해오던 것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어서 현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일도 아니다.
야당이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 비판은 적어도 팩트에 기반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건설적 비판이어야 한다.
국회 제1야당이 유력한 당 대표 후보자를 필두로 허위사실을 유포해가며 국민을 ‘지역’과 ‘빈부 격차’로 갈라치기 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 추진을 원천봉쇄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까지 했다.
다수의석을 무기로 한 민주당의 폭거와 횡포는 지금까지 늘 있어 왔고 새로운 일도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일을 신중한 검토도 없이 일방적 입법을 통해 막으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붙잡는 것을 넘어 발목을 꺾고 손목을 묶으려는 것으로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
이재명 의원과 민주당은 정부 위에 군림하려는 입법독재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다수당의 오만함으로 국정을 지배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2. 8. 1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