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10일 북한의 고고도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방어자산인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과 1한(限)’ 정책을 선시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 동맹 불가이고, ‘1한’은 한반도에 이미 배치된 사드의 제한적인 운용이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군사주권침해다.
중국이 타국의 안보, 방어체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중국이 진심으로 국제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를 반대하는 입장을 먼저 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중국의 내정간섭, 군사주권침해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용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되어야 한다.
2017년 4월 처음 배치된 성주 기지의 주한미군 사드 포대(발사대 6기)는 문 정부 5년 내내 임시(야전) 배치 상태다.
정식 배치를 위해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또한 문 정부 5년간 진척이 없었고,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자재·장비 반입이 시민 단체와 일부 주민의 반대 시위로 여전히 막혀있다.
국민의 안전보다도 중국과 북한의 요구를 우선시해야 할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안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밝혀내고 차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한국이 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2. 8. 1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