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민에게 나온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강한 신념으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밝혀왔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어제 대통령비서실에서
“국회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과거 민정수석실의 폐해를 청산하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정부에만 힘쓸 것이라 강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민의힘에서 지난 5년 동안 끊임없이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했던 사항이다.
그럼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비워두고
텅 빈 사무실 등의 예산으로만 국민 혈세 수십억을 낭비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대표발의하여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은
5년 내내 내팽개쳐두고, 입법 독재를 불사하며 공수처를 탄생시켰다.
결국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사태, 이스타항공 특혜채용 등
지난 정권의 숱한 비리 의혹들은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막지 못했고,
공수처 역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 기구로 전락해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제와서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며,
전 정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니,
국민 보시기에 어떠할지 긴말이 필요 없는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이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이다.
북권인권재단 이사도 마찬가지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인권재단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탓에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고,
국회가 해야 할 책무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난 시간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과 정의를 되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할 나갈 것이다.
2022. 8. 2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