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접견에서,
법인세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완화 등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을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던
자칭 ‘경제 전문가 호소인’ 이재명 대표다운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재벌에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협력 업체에 혜택이 가는 것이다.
특히,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일반 국민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기업 감세를 비판할 자격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성남FC 구단주로 활동할 당시, 두산건설 등 대기업으로부터 16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 임대주택은 만들지 않을 것",
"손해가 나기 때문"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이제와 '서민을 위한 정치인'인 척 코스프레하는 것은 후안무치다.
서민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닌 결과다. 매번 말로만 '친 서민'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 5년은 서민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안겨줬다.
그간 경험을 통해 부자와 빈자를 나눠 갈라치는 선전·선동의 폐악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된 것이 우리 국민들이다.
더 이상의 갈라치기는 '협치'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 뿐이다.
소모적인 발목잡기가 아닌 서민을 위한 민주당만의 대안을 내놓는,
'더하기 경쟁'으로 국민께 소구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2. 9.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