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백현동 개발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부분과 대장동 게이트 관련 실무자인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부분 등에 대해 검찰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많은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고, 그 결과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게이트 연루 의혹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다만, 오늘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위반 혐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향후 검경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 연관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기소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향후 있을 재판절차에서라도 국민과 유족 앞에 뉘우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며, 공직자로서, 공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세일 것입니다.
2022. 9.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