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종합세트' 태양광 사업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그동안의 국민들 우려대로 위법·불법의 온상이었던 것이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12조 원 혈세가 투입된 사업중
무려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번 점검은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12조 원 가운데 2조 1,000억 원만 조사한 것으로, 1차 표본조사 드러난 비리가 이 정도니 전체로 확장하면
낭비된 예산은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나랏돈이 새고 있었음이 가히 충격적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산업의 차원이 아닌,
오로지 이념에 사로잡힌 '탈원전'만 내세우며
앞뒤 안 가리고 태양광 사업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면에서
국민 혈세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에너지정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안보의 영역이다.
이러한 국가적 산업을 신재생 에너지라는 포장지를 씌워
개인의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에겐 빚 독촉장만 남긴 것은
매국 행위나 다름없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마저 사실로 드러난다면, '혈세 도둑질'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한 것으로, 국기문란 수준의 대역죄라 할법하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쑥대밭으로 만든 국가를 정상화하려는 현 정부의 노력을 사사건건 훼방 놓고 있다.
도둑이 경찰을 향해 "도둑이야" 소리치는 꼴이며,
지금이라도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정부는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문 정부의 부실한 태양광 사업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고
불법 집행된 혈세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설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또다시 원전 생태계를 넘어 국민의 삶 전체를 망치지 않게 총력을 다할 것이며,
환경과 산업 전반을 고려하며 미래 탄소중립 시대 준비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2022. 9. 1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