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짓말까지 해가며 날치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함께 충분히 고민하여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보자며 심도 깊은 법안 심의를 제안해놓은 상황이었다.
정부 또한 쌀값 하락 사태의 심각함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열린 국회 기재위 회의에서 9월 중 쌀값 하락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까지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김승남 법안소위위원장이 갑자기 국민의힘 이양수 간사도 법안처리에 동의했다는 거짓말과 함께 법안 표결처리를 강행했다.
이양수 간사는 해당 법안의 처리에 대해 전혀 동의해준 바가 없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또다시 국회를 전횡하려는 것 그 자체도 경악할 일이지만, 이제는 동료 의원들을 속여가면서까지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다는 것이 더더욱 개탄스러울 뿐이다.
국회 소위에서는 표결이 아닌 합의처리한다는 관행을 깨고 날치기 표결처리한 것도 향후 반복될 입법독재의 징후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민생을 위해 협치를 하자고 했더니 속임수와 날치기로 응답하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
민주당 김승남 소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날치기 처리에 가담한 민주당 소위 위원들은 사과해야 한다.
2022. 9.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