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질문지 수령도 거부했다.
대통령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이를 수호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감사원 조사와 수사를 받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대구에서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고 또 퇴임 후에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 검찰도 이제는 대통령 예우를 넘어서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그것도 모자라 ‘무례한 짓’이라고 화를 내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누구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피하지 않았고, 전직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응한 것이 두 차례나 있다. 문 전 대통령만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169석은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감사원 고발을 운운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감사원 조사에 응해야 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방탄국감으로 만들지 말고 민생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국민들은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22. 10.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