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하는 꼼수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며 거센 비판에 직면하는 등 자살골을 넣은 바 있다.
실제로 민 의원의 꼼수탈당은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청구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한 재판관은 민 의원의 꼼수탈당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 원리인 다수결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번에는 민 의원이 김건희 여사 논문 심사위원 서명에 대한 동일 필적 문제를 들고 나섰다. 꼼수탈당이라는 자살골에 이어 제대로 헛발질을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엑스맨을 자처하고 있다.
심사위원의 동일한 서명 필적은 서명의 편의를 위해 조교가 미리 적어 둔 것이고, 심사위원들이 직접 날인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 교육부의 판단이었음을 말씀드리겠다.
지금부터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실용적 협치와 민생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기울여주기 바란다.
2022. 10.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