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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를 알고도 묵히면 그것이 민주정권입니까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0-04



 권력형 부패·비리를 덮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총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북풍몰이로 폄하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호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독재정권이라고 묘사하며 “결연히 맞서겟다”고도 했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인지하고도 묵히면 민주정권이고, 법이 정한 대로 감사하고 수사하면 독재정권이 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검수완박, 임대차법, 장관 해임건의안 등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국회법을 무력화한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는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민생’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정쟁을 멈추어 달라고, 국민을 위해 자중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설득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 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과 태양광 사업, 울산 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리 혐의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수사·재판 등 법적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의석수를 무기로 한 정치공세를 중단하십시오. 국회를 민생의 장으로 만드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2022.10. 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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