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안보에 있어 여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합니다.
지난 정부의 평화쑈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입니다.
북한 눈치보기로는 진정한 평화의 길로 들어설 수 없음을 인정하고, 북한의 만행에 단호히 맞서는 결기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결의안’처리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북한은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고, 핵무기를 국제사회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엇보다 핵무기가 자위용이 아니라 공격용이란 점을 자인한 것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규탄 결의안을 발의(대표발의 김석기의원)했고,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결의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노골적인 북한의 핵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2022. 10. 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